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몇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.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신생아 특별공급입니다.
8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출산 극복 중점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.
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
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가 대상이며, 소득 및 자산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% 이하, 자산은 3억 7,900만원 이하입니다. 공급물량은 연 3만호 수준입니다.
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
민간분양의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가 대상이며,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.
소득 및 자산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% 이하이며,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. 공급 물량은 연간 약 4만호의 주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
공공임대의 신생아 우선공급은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,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에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이며,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% 이하입니다. 공급 물량은 연 1만호 수준이 예상되며, 이는 연간 생애최초·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% 수준이 먼저 배정되는 것입니다.
새롭게 반영되는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잘 확인하시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